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팀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이번 특검법은 정청래 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당론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포괄하는 이번 종합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내란 심판론'의 동력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적 포석을 분명히 했다.

 

이번 2차 종합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그 수사 범위가 방대하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란 실행 준비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 관련 사안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대 대선 전후 범죄 혐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개입 의혹 등 김건희 특검 관련 사안, 그리고 △채해병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 등 총 14가지에 달하는 핵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보고, 그의 역할과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을 이번 특검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동일한 검찰 조직이 수사를 주도하는 특검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의 경찰이 수사하기에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제기할 것이 자명하므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경찰 인력을 특검팀에 대거 파견하여 검찰 관련 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2차 종합 특검 추진은 3대 특검이 권력의 비협조와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영장 기각 등으로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자체 평가에서 비롯된 필연적 수순으로 풀이된다. 기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윗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아쉬움이 컸던 만큼, 새로운 특검을 통해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 프레임을 지속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을 동시에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