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민주당 '금투세', 이재명 사법리스크 상황 따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예산 정국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금투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윤덕 사무총장도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었으나 당내 의견 통일에 실패했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금투세 폐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지지층과 중도층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